1️⃣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주무관청 허가) 및

법원 등기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고 인정되는 조직을 말합니다.

​

✔ 대표적인 예

• 종중(宗中)
• 교회 등 종교단체
• 각종 사단 형태의 조직
• 조합, 학회, 동문회 등 구성과 회칙이 명확한 단체

​

2️⃣ 법인으로 보려면 필요한 최소 요건

법원 판례·행정 기준을 종합하면 아래 4가지를 갖추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됩니다.

✔ (1) 구성원 존재 — 일정한 회원 집단

✔ (2) 목적·조직 체계 — 정관 또는 회칙 존재

✔ (3) 의사결정 구조 — 총회·의결 기관 존재

✔ (4) 대표자 존재 —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확정

🧩 즉, “정관 + 총회 + 대표자 + 회원”이 공식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

📌 STEP 1 | 설립 준비

• 단체의 명칭, 목적, 사업 내용 확정
• 회원 구조 설정(정회원·준회원 등)
• 대표자·임원 후보군 정리

📌 STEP 2 | 정관(또는 회칙) 작성

정관은 ‘법인의 헌법’ 역할을 하므로 필수입니다.

정관 내용에는 다음 포함:

• 목적 및 사업
• 회원 자격·가입·탈퇴
• 총회 구성 및 의결 규정
• 임원의 구성 및 임기
• 재산 및 회계 처리 방식
• 대표자 권한
• 단체 해산 시 재산 처리 방법

📌 STEP 3 |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승인
• 임원 선출(대표자, 이사 또는 운영위원 등)
• 사업계획·예산 승인
• 총회 결과를 의사록으로 기록

📌 STEP 4 | 단체 명의 계좌 개설

🧩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계좌 개설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정관
• 총회 의사록
• 대표자 선임증명
• 회원명부
• 단체 활동 증명 자료

※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권장.

📌 STEP 5 | 고유번호증 신청(필수 아님지만 추천)

국세청에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세무적으로 단체 명의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정관 사본
• 의사록
• 회원명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재지 증명

📌 STEP 6 | 운영 시작

• 단체 명의로 계약, 공모사업, 후원금 수령 가능
• 법인이 아니지만, “법인과 유사한 단체”로 사실상 인정받으며 운영

https://mgmskk.wixsite.com/dwadminlaw

메인 | dwadminlaw

 

✔ 정관(또는 회칙) — 필수 문서

전체 항목 포함된 완성형 템플릿 제공 가능

주요 구성:

1. 총칙(목적·명칭·소재지)
2. 회원 규정
3. 총회 규정
4. 임원 구성
5. 재산 및 회계
6. 단체의 운영
7. 해산 규정

---

✔ 창립총회 회의록(의사록)

포함 내용:

• 회의 일시·장소
• 출석 회원 수
• 정관 승인
• 대표자·임원 선출
• 사업계획·예산 승인
• 참석자 서명/날인

---

✔ ④ 임원명단(대표자 포함)

예:

• 대표자
• 부대표
• 감사
• 운영위원 등

---

✔ ⑤ 회원명부

• 성명
• 연락처
• 가입일
• 서명(또는 동의 여부)

---

✔ ⑥ 사업계획서

• 연간 사업 목표
• 월별 추진 일정
• 참여 인원
• 예산 및 기획서

---

✔ ⑦ 예산서(수입·지출 계획)

예시 항목:

• 회비
• 후원금
• 사업 비용
• 운영비 등

---

✔ ⑧ 소재지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용승낙서

---

✔ 단체 로고

✔ 조직도

✔ 홍보용 소개자료(PPT, PDF)

✔ 블로그용 홍보 글

✔ 지자체 제출용 공모사업 양식

---

컨설팅 및 대행 전문

(행자부인가)DW민주행정사무소

http://dwadminlaw.com/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220 우성에스비타워2 805호

(010-5538-9328) tel)02-2662-8585

fax 050-4271-9328 email: euyjo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