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공사업 등록 절차 및 준비 가이드

전기공사는 안전과 기술이 모두 중요한 전문 분야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등록 요건, 절차, 준비 서류,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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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전기공사업이란 전기설비의 설치·수리·유지 및 변경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전기 설비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갖춘 법인이어야 하며,

무등록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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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요건 내용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기준)
기술인력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3명 이상 상근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필요)
공제조합 가입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금 예치 증명서 필요
장비	필수 공사용 장비 확보(측정기, 절연저항계

🏛️ 3. 등록 절차

1. 법인 설립

• 상호 및 목적에 ‘전기공사업’ 포함
• 등기 후 사업자등록

1. 기술자 채용 및 상근 확인

•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등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

1. 사무실 확보

• 사업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제출

1.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

• 예치금 납입 후 예치증명서 발급

1. 등록신청서 제출

• 관할 시·도청(지역경제과 또는 건설산업과) 에 등록 신청
•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1. 등록증 교부

• 요건 충족 시 전기공사업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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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출서류 (예시)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기술자 자격증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증명서
• 자본금 증빙서류(재무제표, 잔액증명서 등)
• 기타: 장비보유 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5. 유의사항

• 등록 후에도 기술인력 변동, 주소이전, 법인변경 시 관할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3년 연속 공사실적이 없으면 등록말소될 수 있습니다.
• 불법 하도급 또는 무등록 공사 수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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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마무리

전기공사업 등록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법적 자격과 안전 책임을 인증받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여야합니다.

준비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처음이라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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