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도로·야적장·태양광… 산지 일시사용 허가 핵심 총정리

산지전용 일시사용이란?

임야를 “잠시” 사용하는 경우 꼭 알아야 할 허가 절차 총정리

산지에서 공사를 하거나 자재를 적치하고, 태양광·토목·도로·임시야적장 등의 목적으로 임야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산지전용허가와 혼동하지만, “일시사용”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임시 사용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지전용 일시사용의 개념부터 허가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산지전용 일시사용이란?

산림청 에 따르면, 산지전용 일시사용은 산지를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한 뒤 다시 산지로 복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산을 영구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잠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
• 토사·자재 야적장
• 공사현장 가설건축물
• 송전선·배관 공사
•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임시 작업장
• 광업·토목 현장
• 임시 주차장 및 현장사무실

사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일반 산지전용과 차이점

구분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 일시사용
목적	영구 개발	일정 기간 임시 사용
복구 의무	일부 제외 가능	원상복구 필수
사용기간	영구적	기간 제한
대표 사례	공장·주택·창고 건축	공사현장·야적장

실무에서는 “어차피 잠깐 쓰는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무단 사용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야 내 컨테이너 설치, 중장비 진입로 개설, 토사 적치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지전용 일시사용 허가 대상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공사용 임시도로 개설

건설현장 진입을 위해 임야를 절개하거나 임시도로를 만드는 경우

2. 토사·골재·자재 야적

공사 중 발생한 토사나 자재를 임시 적치하는 경우

3. 태양광 공사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장비 진입 및 자재 적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가설건축물 설치

컨테이너 사무실, 임시창고, 작업자 휴게실 설치 등

5. 송전·통신·배관 공사

전기·통신·상수도 관련 공사 과정에서 임시 사용 필요 시

 

https://mgmskk.wixsite.com/dwadminlaw

메인 | dwadminlaw

 

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산지 확인
2. 임야도·토지이용규제 검토
3. 산지전용 가능 여부 검토
4. 설계도면 및 복구계획 작성
5. 관할 지자체 허가 신청
6. 현장검토 및 협의
7. 허가 후 공사 진행
8.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

관할 기관은 보통 시청·군청 산림부서이며, 규모에 따라 협의기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실무상 자주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전용 일시사용 신청서
• 위치도 및 현황도
• 사업계획서
• 복구계획서
• 토지사용승낙서
• 임야도
• 지적도
• 피해방지계획서
• 배수계획서
• 현장사진

사업 규모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핵심: 원상복구

산지전용 일시사용의 핵심은 “복구”입니다.

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 절개지 복구
• 토사 정리
• 수목 식재
• 배수 정비
• 폐기물 처리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복구가 미흡하면 복구명령, 이행강제금,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사용 시 문제점

허가 없이 임야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산지전용 적발
• 원상복구 명령
• 형사처벌 가능성
• 공사중지
• 과태료 및 벌금
• 개발행위 인허가 지연

특히 최근에는 드론·위성사진 등을 통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실무 팁

✔ 임야라고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전산지, 공익용 산지, 산림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지·개발행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산지전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
• 환경 관련 협의
• 등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공사 전에 반드시 검토

이미 장비가 들어간 후에는 사후 처리 비용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산지전용 일시사용은 단순한 임시 사용이 아니라 법적 허가가 필요한 행정절차입니다.

특히 토목공사, 태양광, 건설현장, 야적장 운영 등에서는 초기 인허가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야를 잠시 사용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 사용 목적
• 사용 기간
• 복구 가능성
• 산지 규제 여부

를 사전에 검토한 뒤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관련 기관 안내

• 산림청
• 토지이음(토지이용규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컨설팅 및 대행 전문

(행자부인가)DW민주행정사무소

http://dwadminlaw.com/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220 우성에스비타워2 805호

(010-5538-9328) tel)02-2662-8585

fax 050-4271-9328 email: euyjong@naver.com